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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주 간단히 아주 축소해서 설명드리려고 했는데도 사실 길어질 수 밖에 없네요, 현재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소송을 당하신 경우, 독촉장을 받으신 경우, 승계집행문 등본을 받으신 경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재산이 상속채무 때문에 압류된 경우 등등 이와 유사한 사안에 봉착하신 경우 상담 먼저 받고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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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배당은 파산관재인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상속인이 직접 진행하므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분배를 마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적게 들죠.
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도 활용됩니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취득세 등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고,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채권자가 상속재산을 경매에 부치기 위하여 대위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을 부담하고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부산 상속포기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심판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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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나 경매가 상속한정승인 잠시 중단되죠. 또, 필요시 법원은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해요.
두 상속한정승인 번째 장점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부산 상속포기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